소독업 신고 요건을 찾아봤어요 - 걸린 건 장비가 아니었어요

공고문 네 칸 중에 세 칸은 통과였는데, 업종제한 칸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거기 적힌 게 「소독업」이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소독업 신고에 뭐가 필요한지만 찾아봤어요. 장비를 얼마나 사야 하나 그것부터 걱정했는데, 막상 목록을 다 뽑아놓고 보니 걸리는 자리가 다른 데였어요.

요건은 법령에 표로 나와 있어요

처음엔 블로그 글이나 대행 업체 페이지를 봤는데 업체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직접 열었어요.

소독업 신고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에 표로 정리돼 있어요. 장비 몇 대, 인력 몇 명, 시설은 어때야 하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뒀어요.

장비는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확인한 장비 요건은 이랬어요.

- 초미립자 살포기 1대

- 연막 소독기 2대

- 수동식 분무기 3대

- 방독면과 보안경 각 5개

- 보호복 5벌

목록만 보면 부담스러운데, 하나씩 가격을 찾아보니까 못 넘을 벽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목록을 보고 「아, 이건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장비를 갖췄다는 걸 증빙해야 하는데, 그 증빙이 보통 세금계산서예요. 중고로 개인한테 싸게 사면 계산서가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넣어둔 참이라, 이 장비들은 아예 9월 이후에 계산서 받고 사는 걸로 미뤘어요. 그래야 부가세도 돌려받고 증빙도 남으니까요.

진짜 걸린 건 사람 한 명이었어요

요건에 대표자 말고 종사자가 한 명 더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혼자 하는 사람이라 이 칸에서 한참 멈췄어요.

매출도 없는데 사람을 월급 주고 앉혀둘 수는 없잖아요. 신고하려고 사람을 뽑았다가 일이 안 들어오면 그게 그대로 적자예요.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건당 지급으로 하기로 하고 한 분을 구했어요.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같이 하고 그 건에 대해 받는 방식이에요. 일이 없으면 나가는 돈이 없어요.

이 방식이 신고서상 종사자로 인정되는지는 제가 아직 구청에 확인 중이에요. 여기는 확인되면 다시 적을게요.

그리고 교육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신고를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받으면 돼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신고 전에 먼저 이수해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순서가 반대였어요.

마지막 한 칸이 창고예요

시설 요건에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환기가 되고 잠글 수 있어야 하고요.

약품이랑 장비를 아무 데나 두면 안 되니까 당연한 조건인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큰 벽이었어요. 지금 쓰는 사무실이 6.5평이거든요. 책상 놓고 상자 몇 개 쌓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구획을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장비는 돈으로 해결되고 사람은 방식을 바꿔서 해결했는데, 창고는 자리를 하나 더 얻어야 하는 문제라 성격이 달라요.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해요

소독업 신고는 세무서나 시청이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해요. 저는 남동구라서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전화로 물어볼 때는 장비 목록부터 읽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 창고가 사무실과 같은 건물이어도 되는지, 별도 주소여야 하는지

- 종사자를 상시 고용이 아닌 형태로 두면 인정이 되는지

- 장비 증빙을 어떤 서류로 받는지

이 세 개가 안 되면 장비를 아무리 사도 신고가 안 되니까요. 저는 처음에 장비 견적부터 뽑다가 순서를 다시 잡았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 소독업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에 장비·인력·시설이 숫자로 나와 있다

- 장비는 목록이 정해져 있고 증빙이 필요해서 계산서 받고 사는 게 안전하다

- 대표자 외 종사자 1명이 필요한데, 고용 형태는 구청에 먼저 확인한다

- 교육은 신고 후 6개월 안에 온라인으로 받으면 된다

-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신고처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이다

저는 세 칸 중에 두 칸을 채웠고 창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 이 창고가 제가 하려던 다른 일하고도 같은 자리더라고요. 하나 얻으면 두 개가 같이 풀리는 셈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글에 적을게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신고 요건과 인정 범위는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안내될 수 있으니 실제 법령과 관할 구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